교육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3단계 대입자율화’를 이행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1단계)→수능 과목 축소(7개에서 4~6개)→대입 완전자율(3단계)’로 대입 제도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1982년에 창립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법정 단체로 현재 201개 대학이 가입해 있다. 회원 대학의 입학 관리를 지원하며 노무현 정부에 대학 자율화를 주장해 왔다. 현재 회장은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지만 4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획기적인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들의 자율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한마디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평준화 명분을 살리기 위해 ‘평준화 수능 등급제까지 도입’하며 대학 서열을 깨려는 시도를 해 왔다. 개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간섭도 서슴지 않았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내신 비중은 높이고, 논술 비중은 낮추라”고 대학을 압박했고, 김신일 부총리도 “3불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다. 대학들은 이런 압박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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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부가 ‘입시 완전 자율화’ 방안을 만든 것은 인수위가 교육부를 해체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대입 자율화 방안을 수용해 대입 업무를 맡는 대학지원국 등을 축소하면 나머지 조직은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할 업무는 입시 기본계획안 수립과 수능·입시 일정 책정 등이다. 현재 각 대학의 입시자료 취합과 분석 등 대부분 업무는 대교협이 맡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간섭을 완전히 없애려면 대입 업무만 이양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쥐고 흔드는 정부 지원금 책정 등 고등교육 예산편성 및 지원 지침 등을 교육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 업무 이양이 대입 완전 자율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 자율화는 대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편입학 부정 등 각종 입시 문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