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주택사업자, 기대말라"

"정부부처 줄이는게 맞다"...각료인선,공천 겹치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주택이야말로 10년, 20년 후에는 투기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주택사업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뭘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밤 KBS와 SBS 신년대담에서 "행여 제가 취임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책에 대해 "조세정책이라는 게 헌법과는 달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조정할 생각은 없다. 이미 금년에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 다음 부과때까지 시장추세를 봐가면서 아주 융통성있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를 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은 이제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하고 (건설업자들도) 정상적 기업운영을 하시고 공급물량도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 "우리 정부 부처는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정부 조직 개편)이 시대 소명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한"면서 "저는 무리하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안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기능' 위주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저는 권력구조뿐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여러 기본권이나 남녀 평등문제, 환경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민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개헌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 적당한 시기에 국민의견을 물어 한번 고려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친기업적' 성향과 관련해 "(제가) 친기업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반(反)노동자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상충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노조대표 또는 각 노동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곡히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올 4월 총선 공천 시기에 대해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하고 모든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만일 그 기간에 공천하는 문제와 겹쳐버리면 국회가 안된다. '내가 공천이 안되겠다'는 국회의원이 거기(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겠느냐"고 말해 취임 전 공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