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56조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이 당초 정부 원안에 비해 1조1000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한달 가까이 늦은 '지각 처리'지만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 256조1721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 원안(257조3203억원)에 비해 1조1482억원이 감액된 것.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238조3826억원)에 비해서 7.4% 늘었다.

당초 한나라당은 10조원 가까이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1조원 가량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에 떠밀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예산안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는 정부 원안인 176조1107억원에서 1조3489억원이 줄어든 174조7618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회계는 44조8023억원으로 원안에 비해 2007억원 증가했다.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132억원 삭감을 비롯 국세 수입에서 5139억원이 줄었다.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도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2755억원 △사회복지 2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800억원 △국채이자 2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예산안이 감액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당초 정부 원안인 8조5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줄었다.

또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당초 370조8981억원에서 1조3302억원이 줄어든 369조56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도 처리했다.

재석의원 256명중 14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은 105명이었다.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론을 관철하는 데 실해한 것. 표결 과정에서 신당 의원중 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는 특별소비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