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총수 회동 어떤 얘기 오갈까?

당선자 "투자 확대해달라"..재계 "규제완화해달라" 될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다. '친기업 정부'을 표방한 이 당선자가 경제인과의 첫 회동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의 기업측 참석자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ㆍ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 그룹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막라돼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첫 공식행사다.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이후 선친 호암 이병철 회장 20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회동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회동 사실이 발표된 직후에는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 측이 전경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초청하기까지하자 결국 참석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

그만큼 이번 회동은 이 당선자측에게는 필수적이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이명박 효과'를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대기업들의 내년 투자계획이 확정되기 전 회동을 열어, 내년 투자액 확대폭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당선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평소 자신이 집권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공약을 수차례 밝혀왔다. 거시경제 공약 중 핵심인 '경제성장률 7%' 공약도 이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초기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액은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동에서 이 당선자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2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일부터는 기업인들 만나서 앞으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측으로부터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도 "투자 재원이 몇 십조원씩 남아 도는데 외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주면 되는지를 당선자께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선자의 기업관련 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의 사모펀드 참여확대, 노동 관련 법규 개정,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기업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가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바꾸고,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사라지게 하는 등 규제 환경 자체를 바꾼다는 정책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선 전에 전경련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개혁과제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완화, 비정규직 노동법 등이 건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