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터넷전화 시장개척에 앞장서온 발신전용 인터넷전화(VoIP)업체들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부터 가입자 1인당 망이용대가를 월 475원 가량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신전용 인터넷전화는 말그대로 '전화를 거는 기능만' 가능하다. '070' 번호가 붙은 인터넷전화는 발신은 물론 착신까지 가능해서 걸려오는 전화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전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발신전용 인터넷전화는 PC에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전화를 걸 수 있어, 전화기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스카이프나 메신저폰, 네이버폰을 통해 '공짜'로 인터넷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7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 가입자당 월 950원의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한편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업체도 가입자당 월 475원의 이용대가를 내도록 했다.
소프트폰업체 한 관계자는 "070번호를 부여받은 착발신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를 인하한 것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번호를 부여받지도 않고 인터넷망만을 사용하는 발신전용 소프트폰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폰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다면 대형 포털에도 역시 망이용대가를 부가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삼성네트웍스 등 일부 대형 인터넷전화사업자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다보니 힘없는 영세 소프트폰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이번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기준 변경은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LG데이콤 등 4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 삼성네트웍스·SK텔링크· SK네트웍스·세종텔레콤· KCT·드림라인·무한넷코리아·하나S&C· 씨씨엠플라자·온세텔레콤 등 10개 주요 기간 및 별정 1호 인터넷전화업체간 협의롤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인터넷전화업체는 인터넷전화전용 착신번호인 070 번호를 부여받아 교환기 등 설비를 갖추고 빌링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별정 1호 사업자와, 이들로부터 번호를 빌려 대리점식으로 재판매를 하는 별정 2호 사업자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폰업체들이 현재 10개 주요 인터넷전화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직접적인 망이용대과 부과대상을 되지 않는다"며 "일단 이번 협의에 참가한 10개 주요 인터넷전화업체들이 인터넷업체에 망이용대가를 일단 지불하고, 이후 자사의 재판매를 하는 소규모 인터넷전화업체들과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전화업체가 가입자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터넷업체가 이에 대한 댓가로 정보제공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한 소프트폰 업체들의 경우 070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폰가입자수 등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과연 인터넷업체에 제대로 제공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주요 인터넷전화업체들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망이용대가의 일부를 자사의 대리점과 마찬가지인 소프트폰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