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로 119 등 긴급통화를 할 수 있고, 품질기준이 미흡하면 보상해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 시내전화를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꿔도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 인하된다.
이번 대책은 올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된 인터넷전화의 시장활성화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내년 상반기중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인터넷전화로는 119·112 등 긴급통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방소·경찰서 등 긴급통화대응기관으로 자동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정통부는 연구기관, 인터넷전화사업자,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해 긴급통화 제공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상반기중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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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통부는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주는 품질보장제를 도입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들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용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하거나, 인터넷전화사업자를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안산·청주 등 6개 지역 18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안정성, 통화품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시내전화번호를 변경할 필요 없이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 인하
정통부는 인터넷전화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한다.
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정산금액의 약 5%를 정보제공료(가입자당 50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절감 수단도 제공한다.
아울러 2006년 9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2007년까지 사업자간 정산에서 예외로 인정된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일명 소프트폰)는 2008년부터 착발신 인터넷전화의 절반 수준인 가입자당 475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로 지불한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40%가량 인하된 인터넷망 이용대가로 인해 경쟁력을 보강할 수 있어 향후 시장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2년 단위로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