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태안 피해 주민 생계지원 서둘러야"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자금 긴급 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한나라당은 27일 태안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어민과 현지 주민에 대해 피해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생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이날 "태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미숙한 늑장대처로 현지 어민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 보상과 생태계 복원에 신속하게 나서라고 촉구한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 "생계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특별 긴급자금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농·수협 등을 통해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산업, 해수욕장, 어촌 관광 등에 대한 신속·충분한 피해보상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조기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선지원·보상 후정산’ 원칙에 따라 긴급 지원·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국고로 환수하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 피해보상의 장기화(10년 정도 소요)에 대비해 보상절차, 협상대행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국제수준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선정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소요예산 지원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피해 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자금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부채경감 조치 △특별 경영안정자금 및 추가 영어자금 지원 △서해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기피 대응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국회에 태안 해상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위 구성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 개정 등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 예산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방제,복구,생계안정 지원,생태계 복원, 피해보상 등 필요한 비용을 우선 사용 가능한 예비비, 지방교부세 등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 긴급자금 추가지원 등에 소요예산을 포함해 2008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