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또 '수술대' 오르나

기초연금과 통합 공약 장기과제로 추진될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새정부 공약으로 약속한 복지정책 중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작업이 어떻게 추진될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년째 낮잠을 자다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큰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 7월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내고 덜 받게' 개정된지 얼마 안돼 다시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변동이 있을 지가 주목대상이다.

◇어떤 방식으로=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두 연금을 통합한다는 대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성이 한창인 인수위 내부에서도 두 연금의 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새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두개로 나눠져 있는 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제정된 기초연금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세금으로, 국민연금은 별도 보험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두법을 '한묶음'으로 운용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 당선자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4000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제도설계가 무척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통합한다는 원칙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면서 "일반회계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기 과제 될 듯= 현 시스템 대로라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면 기초연금은 못받게 되지만 두 법을 통합하면 두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될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완전 국민연금 수급자가 등장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상된 기초연금에다 현재 방식의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앞서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생애평균소득의 20%(납부율 소득의 7%)를 주자고 했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생애평균소득의 40%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복잡한 사정상 추진이 되더라도 새정부의 장기과제로 분류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 개선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는 없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거치려면 단시간내 추진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의 원칙이 세워졌더라도 국민들의 노후소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급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못된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