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칫하면 부동산값 폭등"

허재완 중앙대 교수, 한국경제학회 포럼서 주장

새정부의 정책 하나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송파신도시 등 입지가 좋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는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줄이고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당선자의 '신혼부부 주택청약 우선권 배정' 공약과 관련, 허 교수는 "이는 기존 주택청약 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추진해야 한다면 신혼부부를 위해 새로운 청약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청약제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