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고용시스템 TF팀'은 26일 전문가워크샵을 갖고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공공부문-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이중노동시장 유발형 고용시스템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유연화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대기업 노조 위주로 경직된 기업단위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기능 강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남용 방지 등 노동시장 위험의 사회적 관리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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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개인에서 노조로 확대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편법적 외주화에 관한 규제 강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은 아울러 장기적이고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주요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과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워크샵에 참여한 학자들은 "경제성장률 제고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이 어렵다"면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시스템 개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