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 '교육 대수술', 시동 걸렸다

수능등급제 혼란, 수능 물리문제 오류 논란 등으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교육분야가 새 정부 개혁대상의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가 하면, 올해 처음 실시된 수능등급제 또한 어떤 형태로든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교육부 발전적 해체' 검토=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일선 교육기관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교육부 기능 가운데 초ㆍ중등 업무는 지역 교육청으로, 대학규제 권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협회로 이양해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교육부 기능은 초ㆍ중등정책국, 대학정책국, 평생정책국 등 3개국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대학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과학기술부와 노동부로 흡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한나라당이 대선 교육분야 공약을 준비하며 마련된 것으로 집권이 확정되면서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조직축소 및 권한이양의 경우 인수위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총선 전에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선자측의 이런 구상은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과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선 기간 이명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방교육청으로 이양을 해도 전혀 문제없는 권한들을 교육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게 아직 많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의 전반적인 기능조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기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 아주 덩치 큰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1단계 자율화..."수능등급제 수술 불가피"=교육부의 발전적 해체와 함께 올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수능등급제' 또한 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도입된 수능등급제는 고교교육 다양화, 수월성 교육 강화를 강조해 온 이 당선자측의 이념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수능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모두 공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변경 여부를 논의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다"며 일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당선자의 대선공약인 '3단계 대입 자율화'가 진행되면 '수능등급제' 또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개혁 공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교교육 다양화를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함께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율형 사립고교,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교 등 고교 교육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또한 학생선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당선자측은 1단계 자율화를 집권 3년차인 2010년부터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중3 학생이 대학시험을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학 입학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수능과목을 축소시키는 2단계와 완전자율화되는 3단계 작업 또한 임기내 실행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현 정부가 굳건히 유지해 온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불'은 차기 정부 임기 내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