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외환은행 매각 빨라질까

미리보는 MB 금융정책(5)-새정부 금융정책 시험대 될듯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는 국내 은행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계가 민감하게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외형상 사법적인 절차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당국의 '결단'에 속도가 좌우될 수 있어 새 정부 금융 정책의 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매각시기 당겨질까= HSBC는 내년 4월말까지 당국의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 인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공판 결과가 나온 뒤에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현재 법원의 공판 진행속도 대로라면 2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HSBC가 목표 시한내 외환은행을 인수할 지는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HSBC로의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HSBC가 투기자본이 아닌 세계적인 금융자본인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법 절차를 남겨두고 조기 결론을 내릴 경우 자칫 정책적 부담을 안을 수 있고, 국내 은행들의 반발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새 정부가 법원 결정에 앞서 내년 4월까지 방침을 정하는 일도 그리 간단치는 않다. 새 정부 조각에 맞춰 금융감독위원장이 교체되는 경우 업무 파악이나 금산분리 완화 입장 정리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우리금융지주나 산업은행 처럼 민영화라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새 정부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 재도전?= 외환은행 인수자로는 현재 론스타와 계약을 한 HSBC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2년 정도 걸리는 경우 인수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농협 등이 '재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완화를 결정하는 경우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나 대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인수 주체로 부상할 여지도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사회 일각의 '반 재벌' 정서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인수할 것인가를 떠나 수출입은행(6.25%)과 한국은행(6.12%)의 지분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재원 조달 차원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4일 종가(1만5250원)로 계산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은이 보유한 지분은 6148억원과 6024억원으로 모두 1조2000억원을 넘는다. 론스타의 주당 매각가격(5만9376원)으로 환산하면 각 7275억원과 7128억원으로 1조4000억원을 웃돈다.


◇초대 금융수장 관건= 일단 이명박 정부 초대 금감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외환은행 매각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금감위와 합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새 정부에서 금감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경우 새 금감위원장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위 안팎에서는 김용덕 현 위원장이 이 당선자와 고대 경영학과 동문이라는 점에서 유임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금감위원장이 임기제라는 점도 작용한다.

하지만 교체 예상도 적지 않은 상태다. 후보로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석동 재경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새정부 초대 금감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는 현재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