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불자 대사면' 공약 검토

(상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신불자 대사면'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검토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24일 "이 당선자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공약을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공약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검토가 끝나면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연체기록 말소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 당선자 측은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금융회사 채무를 인수한 뒤 사정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고, 이들의 연체기록을 말소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또는 산업은행 매각대금 등을 통해 최대 7조원을 조성, 금융채무 불이행자 300만명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 당선자 측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연체금 완전상환 전까지 신용카드의 발급을 제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 다중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신용불량 등록이 즉시 해제되고, 대부금 성실 상환시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