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24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 특수학교 청소사업예산만 학교당 1000만원씩, 총 2억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중 40억 7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엔 국고, 경기도가 절반씩 총 사업 예산 86억원을 부담했는데 2008년엔 전체가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돼 사업비 부담이 두배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금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지원팀 간사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을 실행한 후 경기도에서만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에서 400여명을 고용했다"며 "민간업체 고용인원까지 합하면 총 1100명 일자리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 시행 9개월만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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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근거지를 둔 청소 분야 사회적 기업의 존립은 위태로워졌다. 지난 10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함께일하는세상은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전체 매출의 40%가 급감할 전망이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220여명의 직원 중 120여명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고용하고 있었다"며 "당장 1월부터 120여명의 일자리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사업 분야 사회적 일자리에 고용된 저소득층은 지난 9개월 동안 4대 보험과 함께 월 70만원의 급여를 제공 받았다.
한 자활공동체 간사는 "민간 청소업체 종사자들이 40만~50만원을 받는 데에 비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급여 수준은 양호한 편이었다"며 "청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것을 꿈 꾸던 자활사업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사업은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3년 동안 업무를 익힌 저소득층은 자활공동체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해 자립경영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 중 대구와 충남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경남, 광주, 인천, 충북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 경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