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사회적 이슈를 낳았던 금연뉴스 10가지를 선정했다. 국내최초 담배소송 패소부터 KT&G 라디오 기업 이미지 광고 금지, 타르 함유량 속인 저타르담배 등 흡연자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한 이야기들을 정리한다.
1.국내 최초 담배소송, 패소
법원은 지난 1월 25일 국내 최초로 진행된 담배소송 선고에서 흡연과 폐암의 역학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폐암 발병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2.법원, KT&G 라디오 기업 이미지 광고 못한다
담배 제조ㆍ판매 회사인 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남구가 "매일 5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강남대로·영동대로, 신사·압구정·강남역 등 26개 주요 지점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새해 초부터 감시감독 활동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린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이라며 전 구로 확대하라고 지시,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투기 금지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4.2009년부터 시판 모든 담뱃갑에 발암물질 6종 표기
2009년부터 국내 시판되는 모든 담뱃갑 앞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비닐크롤라이드 등 발암물질 6종이 표시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5. 성(性), 금연, 금주 교육 관련 보건과목 내년 신설 계획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정규 교과에 성교육과 금연 및 금주를 가르치는 보건교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건교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신학기부터 보건과목이 국어와 영어, 수학 등과 똑같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 시수(수업시간)를 배정받고 교과서도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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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병원, '흡연연구'에 다국적 담배회사 돈 받아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병원 3곳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용역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다 여론의 비난이 일자 각 대학은 이를 철회했다.
7.저타르 담배, 타르 함유량 속였다
흡연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저타르 담배의 타르 함유랑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국회 재경위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산하 연초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담배의 타르, 니코틴 함유량이 담배갑에 표시된 양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상품 중 하나인 에쎄 순의 경우 담배갑에는 타르 1㎎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 함유량은 1.8㎎으로 80% 초과했다. 니코틴 함유량도 표시량(0.1㎎)보다 높은 0.17㎎으로 나타났다.
8.노동부, 내년 3월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 흡연시 과태료 부과 추진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9. 보건복지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Smoke-Free Hospital)'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계획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1,3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참여한 병원에게는 간접흡연예방 내용을 담은 매직미러 등 금연홍보물을 지원했다.
10. 버스정류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선포 움직임 활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6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울산시도 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제주도, 부산 해운대구도 건강거리를 선포하고 해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