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사면, 도덕적 해이와 무관"

임태희 의원 "교육부 기능조정 필요…명칭 바뀔 수도"

이명박 당선자 측은 24일 '신용불량자 대사면 공약'과 관련 "탕감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해줘서 정상적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후보시절 비서실장이던 임태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불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가면서 스스로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고금리 고리사채를 쓰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 정상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신용불량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채무불이행 기록은 금융회사의 재산이므로 정부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이고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이 올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보증으로 (신불자가) 자력으로 갚았는데 계속 신용불량의 과거 기록 때문에 경제활동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학교 다닐 때 정학 한번 맞았다고 평생 불량학생으로 보내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특히 IMF 이후 정부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생겼던 신불자가 많아서 기록 말소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은 "300만명에 평균 250만원, 6조~7조원 정도면 급한 소액신불자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산업은행 매각이 포함되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그부분을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당선자의 '교육부 해체' 추진과 관련 임 의원은 "해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해도 전혀 문제없는 권한들을 교육부에서 행사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반적인 기능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경우 교육부는 다른 부처들과 기능 재조정을 통해 명칭이 일부 바뀔 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