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위험한 부동산시장 'MB효과'

'강남 재건축 매물 실종', '강북 뉴타운 개발 기대감 확산', 경매시장 낙찰가율 상승'….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언론의 부동산면을 장식한 기사들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벌써부터 'MB(이명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는 수천만원씩 뛰었다. 강북 재개발 지역과 주택 경매시장에도 투자자가 몰리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현 정부의 규제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이 당선자의 규제 완화 공약은 따뜻한 봄바람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되는 곳인 만큼 대선 후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이 당선자의 시장원리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은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도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지는 집값 급등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마땅히 시행될 줄 알았던 이 당선자의 공약이 100%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되 이것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욕에 앞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도 시세차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으로 '투기 조장'과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