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 평화(www.energypeace.or.kr)'는 지난 9월 전남 무안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5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전남 무안에 설치해 전력판매 순익 100%를 국내 에너지 소외계층과 제3세계 빈곤국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운용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시민발전소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에 처음 둥지를 튼 시민발전소는 올해말까지 경기 부천, 충북 괴산, 전북 부안 등 총 12곳에 들어섰다.
태양광 발전 전력은 수력 등 일반전기 생산원가(kW당 80원)보다 훨씬 비싼 원가(kW당 677∼711원)로 판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전체 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15년간 100% 구매한다.
그러나 에너지형 사회적 기업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규모의 경제' 논리는 태양광발전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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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예산 확보의 어려움 탓에 발전용량이 3~8.91kw급까지 소형에 그친다. 그만큼 나오는 수익도 빠듯하다. 시민 태양광발전소 하나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은 매달 10만~30만원 정도다.
전북 부안시민발전소의 이현민 소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돼 있다"고 말한다. 부안시민발전소 역시 사회적 기업 형태를 지향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출자한 돈을 모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매년 조금씩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의 박성문 부장은 "공익·시민발전소를 배려하는 지원체계가 전무하다"고 말한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용량이 메가와트급인 대규모 상업발전소에 편중돼 있다.
박 부장은 " 전남 무안발전소 설비에 드는 11억원의 비용 중 7억원 상당을 시중 은행에서 융자 받았다"며 "소규모의 공익·시민발전소를 배려해주는 융자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