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서민금융 활성화 카드는

미리보는 MB 금융정책(3)- 저신용자 신용사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약속해 새 정부에서 저신용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관련 공약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및 역할증대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전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금융권과 연계한 저신용자 사면,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기관의 육성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신용자 신용사면＝ 신용사면은 명료하고 단순하다. 현재 240만명에 달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회생을 위해 취업이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없애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국민생활안정기금(가칭)'을 설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금은 소액 신용불량자들이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채무를 보증해주고,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이를 '정상대출'로 전환한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면 사실상 신용사면이 완료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보증을 선 국민생활안정기금 등이 있어 손실이 없다. 한나라당은 7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면 7조원에 달하는 채무의 신용사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계는 "정책적으로 논의는 가능하지만 일부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신용불량자 등재기록이 백지화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내역의 말소는 불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대출 등 과거 거래정보가 신용보증 등의 회생책에도 기본이 되는데,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없앨 수 있겠느냐"며 "비유하자면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이 과거의 외환거래 내역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곧 신용사면 효과가 명목적인 사면이나 채권추심 완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육성＝ 신용사면의 제한적인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해 줄 서민금융기관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업체별 자산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차별화된 만큼 실뿌리 지역금융부터 중소기업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9월말 현재 저축은행 수는 108개로, 본점을 포함한 영업점은 모두 295개다. 자산은 모두 55조원 가량이지만 업체별로는 1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다양하다.

저축은행을 통하면 신용위기 이후 저신용 계층으로 떨어진 서민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용이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연체채권에 대해 정부가 일부를 보증하는 방안이 있으며 재원만 마련되면 시행이 어렵지는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확대 및 신용카드 사업(체크카드는 내년부터 시행) △영업점 개설기준 완화 △해외투자증대를 위한 외환업무 확대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의 지원책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업계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업계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리 급등 여파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 육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자칫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