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여정부 성과 인정해야"

"성장 분배냐 논의는 진부…여기저기 눈치볼 겨를 없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분배 위주의 참여정부 복지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일련의 분석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성장이냐 ,분배냐는 이분법적인 논의보다는 선순환적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 기조인 '선(先) 성장을 통한 분배론'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이기도 해 눈길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이날 일부 기자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보건복지에 있어 성장이냐 분배냐는 오래되고 진부한 논의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냐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역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의) 그렇게 노력해 얻은 그간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고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 시행,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 등 이미 실시되기로 예정된 일이 많다. 보건복지정책은 여기저기 눈치볼 겨를이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 뼈대는 다 돼 있다. 이제는 이들의 내용을 채워 내실화하는 시기"라며 "사회부처의 중심인 만큼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이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런 내용의 복지부 입장 자료는 새 정부에서 복지부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변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복지부가 의기소침해 할 수 있다는 외부 평가는 아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가지고 꾸준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