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명박 "북한에 필요한 지적은 할것"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2.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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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첫 기자회견..."인수위 발족후 재계인사들 만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과거 정권이 북한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맞추던 것은 변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당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 문제에 있어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게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이 북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과 교류가 되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실무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수위를 만들겠다"며 "인수위가 발족되면 많은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새 정부가 투자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이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국민들께서는 지난 10년으로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국민들께서 적극 협력하신 것 같다. 이제 새 시대는 낡은 사고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국민이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실용적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유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다. 지지해준 국민들,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 모두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국민들 다수께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첫번째로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라는 것은 제 자신 경선 본선을 거치며 알고 있다.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것인가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규제도 풀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자체로 투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규제가 특별히 많아 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를 기업인들은 늘 그걸로 인해 투자를 꺼려왔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돼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수위 발족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 경제단체와 그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서 새 정부가 투자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기업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인 투자 위해 인수위에 조직을 만들겠다.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 당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차기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인수위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웃음). 인수위는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적 인수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부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기존의 모든 공직자들이 과도기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일 할 수 있는 안정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어서 오는 혼란을 줄이는 인수위 업무를 하겠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도 전화통화에서 정권 인수인계가 준비됐고 완벽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한다.

-보수성향이 강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이라도 북한 지원이 가능한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겠다. 남북 협력도 마찬가지다. 남북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폐기다. 북핵이 폐기가 돼야 진정한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하겠다. 쉽지 않겠지만 강력한 설득, 신뢰있는 설득이 필요하다.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6자회담 중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겠다.

-대북정책 관련해 지난 10년동안 포용정책 아래서 북한에 대한 지적을 극도로 자제했다. 북한 인권 상황도 한국 정부는 지적을 자제해 왔다. 북한의 발언에 대한 성격을 바꿀 것인가?

▶국민소득이 100달러 전후했던 60년대에도 한국경제에 협력했던 선진국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이 지적했다. 군사정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지만 선진국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우리 한국 인권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

남북 문제에 있어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것이 아니고 애정어린 비판이 북한을 건강하게 만들수 있다. 앞으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과 교류가 되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적은 하겠다. 인권에 대한 문제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북한도 이제는 이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뀌었다. 과거 정권이 북한 비판을 삼가고 비위를 맞추던 것은 변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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