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제약 R&D ‘맑음’ 약가 인하 ‘흐림’

제약업계 영향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정부의 정책이 제약업계에는 약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R&D(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실용정부가 적극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에 나설경우 제약산업이 위축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실용정부에서는 의료비 지출 억제와 약가 인하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의료비의 거품을 30%이상 제거하고 약값을 20%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약값의 경우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를 통해 20% 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한미 FTA협상 등 악재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는 다소 불리한 정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용정부가 FTA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제약업계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나라와 FTA 진행이 가속화될 경우, 한미FTA에서 입었던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10%까지 확대하기로 공약에서 밝혀 이 부분이 실행될 경우 제약사들은 당장 큰 폭의 금전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제약기업은 내년부터 R&D 투자금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형제약사는 새로운 세액공제 방식보다 과거의 세제공제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또, 성장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 개량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