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 유력, 과천관가 표정은?

경제부처가 몰려있는 과천 관가는 겉으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에 "예상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면 부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산업자원부는 대체로 반기는 기색이다.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후보가 산업정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 앞으로 조금씩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는 머리 속이 복잡한 눈치다. 이 후보는 이미 재건축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은 터다. 재경부는 기존의 '재건축규제, 종부세 완화 불가' 입장을 뒤집어야 할지도 모를 처지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한다"며 "정책 결정은 새 대통령의 몫이지지만, 부처 입장에서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힘이 실렸던 환경부와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이 반갑지 만은 않다. 이 후보자가 '친기업 정책'의 깃발 아래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나설 경우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개발해둬야 할 처지다.

기획예산처는 상황이 좀 복잡하다. 우선 이 후보가 공약인 '세출 20조원 삭감'을 밀어붙일 경우 기획처는 어떻게든 예산을 걷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참여정부 들어 인력이 170명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이 후보의 '작은 정부' 공약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약속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경부의 경제기획 기능이 기획처로 옮겨질 경우 기획처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가 '국가전략기획부'로 확대개편될 경우 옛 '경제기획원'(EPB)) 시절처럼 기획처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