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책을 알자]출총제 등 기업 규제 없앤다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친시장·친기업'으로 요약된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규제 완화다. 이 당선자는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기기 때문.

대표적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을 강조한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기조다. 기업이 자유 경쟁 속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출총제 뿐 아니라 기업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나 창업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절차의 매뉴얼화로 주관적인 적용을 최소화하고 규제 일몰화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더 나아가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 자유지역을 운영이라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일정규제법의 효력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특별구 제도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벤처 기업에는 확실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또다른 기업정책 방향이다. "대기업의 길은 막을 필요가 없지만 약자를 위한 중소기업은 충분한 지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16일 3차 TV토론)는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당선자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13~25% 수준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10~20%로 대폭 낮추고 기술개발(R&D)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