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중시·합리적 정책 펼쳐주길"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2007.1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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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시장경제 중시·합리적 정책 펼쳐주길"


대통령 당선을 200만 건설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선자께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주창해 온 만큼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앞으로 집권 5년간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건설·부동산 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창의 활성화와 자율적 경쟁체제 정착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중소 건설업의 양극화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은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공정한 시장경쟁의 틀 속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시장친화적이고 일관성있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세금 중과와 규제 일변도의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단기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지방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집값 급등 등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위헌소지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완화도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건설업계도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투명경영과 나눔경영, 사회공헌사업 등을 적극 실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함께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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