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년 총선까지 'BBK+특검' 올인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후폭풍 내년 총선까지 불가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특검 대상은 유력 대통령 후보, 그것도 1년 넘게 지지율 1위 독주를 해 온 후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당장 앞길이 안개 속이다. 대선 표심은 물론 대선 이후 총선까지 정국 판도를 예상키 힘들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의 경우 현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명박 후보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온데다 지지층의 충성도가 견고한 탓에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내심 바랐던 과반 득표 등의 압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이어져온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박빙의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판세는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당의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이 보도된 후 이명박 표 상당수수가 이회창 후보쪽이나 부동층으로 이동하고 있고 개혁세력표는 정동영 후보로 결집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특검'을 선거 막판 최대 선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 수사를 받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선거는 재선거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실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명박 후보는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야 한다.

정권 인수 작업, 정책 구상, 국정 설계 등을 해야 할 시점에 특검 수사에 얽매인다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보다 '특검'이 더 주목받게 되는 우스운 모양새도 피할 수 없다.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당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신당의 노림수도 여기 있다.



반대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정국은 급반전된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최고조에 달하는 한편 신당 등 야당의 힘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취임 후 곧바로 치러지는 4월 총선에서의 압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정치권 모두가 BBK와 이명박 특검법을 들고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 '올인'과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