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비정규직 줄여야"VS李·昌"차별 없애야"

16일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경제분야 토론에서 노동문제 해법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후보간 의견이 갈렸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은 비정규직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애야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악법 악용을 막으며 노사정이 하나씩 양보해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임금 근무조건을 현재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사측은 계약조건을 안정화하며 정은 건강보험, 근로보험 4대 보험을 포함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하나씩 내놓으면 된다"며 양보를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명박 후보는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 즉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꺼린다"며 비정규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어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60% 밖에 받지 못한다는게 문제"라며 "동일장소에서 동일노동을 할때는 90%가까이는 줘야한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이회창 후보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면서도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은 가금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도 같이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이인제 후보는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을 비판했다.

권 후보는 "노무현 정권 5년동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도 날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당은 비정규직 악법을 끝내 막지 못해 죄송했다"며 "비중규직 악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