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주가↑'면 외국인직접투자도↑

한은, 그린필드형이 60%로 가장 많아… 반외자정서 차단해야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를때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중 그린필드형(자본투자를 통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0%를 넘은 반면 기업 인수합병(M&A)은 30.0%대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내놓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가가 안정될수록, 주가가 오를 수록, 외국인 투자정책이 개선돼 반외자정서가 감소할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 2005년~200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50억달러로 세계 전체 대비 0.4%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및 외자 유치 노력이 한창이었던 지난 99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99억달러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 지난 2004년에는 90억달러로 1.2%까지 상승했었다.

이에따라 한은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비용구조를 발생시키는 지가 안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지수는 지난 2003년 6.1에서 6.9로 크게 상승한 뒤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어 외국인 투자정책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지수는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7.1로 0.1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중국은 6.3에서 6.5로 0.2포인트, 일본도 6.3에서 6.5로 0.2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 2005년 후반 론스타의 탈세혐의 등으로 부각된 외국인투자의 부당한 차익 추구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되 반외자정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그린필드형이 지난 98년 42.7%에서 지난해에는 61.7%로 크게 높아진 반면 M&A는 57.3%에서 지난해에는 38.3%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말 현재 42억5000만달러로 37.8%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69억9000만달러로 62.2%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이나 정책 수립시에는 형태별,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가와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용증가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및 서비스업 투자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대책 마련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