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송파신도시 갈등 '점입가경'

서울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때부터 이견을 보였던 건교부와 서울시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송파신도시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충돌했다. 서울시 의회가 교통대책 미흡, 도시 연담화 등을 이유로 송파신도시내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재차 미루자, 건교부는 서울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건교부는 "서울시 요구대로 서둘러 광역 교통대책까지 마련했다"며 "서울시가 내년으로 결정을 또 연기한 것은 송파신도시 추진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교통대책은 차치하더라도 송파신도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 연담화가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한데 일정에 쫓겨 쉽게 결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독자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건교부나, 신도시 사업 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서울시를 보는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왜 일까.

송파신도시 갈등이 건교부와 서울시만의 문제라면 언제까지 이어지든, 어떻게 결론 나든 상관 없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신도시는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건교부는 '대못 박듯이'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도시 연담화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책 등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도 손쉽게 시기만 연장하기 보다는 최소한 시한이라도 정해놓고 치열하게 고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