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융불안 요인

한은, 주택담보대출 90% 이상 차지..미국 75%와 대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90%이상이 변동금리로 구성돼 있어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증가로 금융불안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의 86%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부 대출이었으며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이하가 85%에 달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단기수신에 의존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데다 대출자 역시 차입시점에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말 현재 75%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고 변동주기도 1년짜리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만기 3년 이내 일시상환방식이 높은 반면 미국은 30년만기 분할 상환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율규제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후적 대출채권 회수와 관계가 있는 LTV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DTI규제 위주로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에따라 한은은 미국의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참고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일정 폭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변동주기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대출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