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능별 재편 '공감', 현실성 '글쎄'

금감위와 통합문제 빠져 '반쪽', 정권말기 실현가능성 의문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통합·융합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도 기능별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면 금융감독시스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99년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약 10년 만에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이뤄지는 셈.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통합 문제가 빠져 있어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신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후 조직 개편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원스톱서비스·시장 대응 속도 빨라진다 = 금감원이 기능별로 재편될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가 신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국에서 신탁업 영위인가를 받고 다시 보험감독국에서 신탁업 겸영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허가 기능이 통합되면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진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구조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권 외에는 다른 업권의 사정은 알기 힘들다. 하지만 기능별로 통합되면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권역의 리스크관리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어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업무임에도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비대칭 규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이 통합된다는 점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또 현장검사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지금은 검사국에서 제도개선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다시 감독국에 건의하는 구조다.

◇ 정권말기, 실현 가능할까?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핵심인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통합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관련 법개정은 재경부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제재는 금감위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맡고 있다”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 가깝다”고 꼬집었다.


감독기구가 기능별로 개편되더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외하면 현행 법체계는 아직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과 감독 시스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권말기라는 상황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백지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밖에 특정 권역 출신 인사가 조직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