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방제작업, 중앙·지방공무원 파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7.12.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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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부처차관회의, 태안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등 심의

11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충남 태안 일대의 기름 방제작업에 대거 투입된다. 태안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해안 방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단기간에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직원 80명이 현장 방제작업에 배치되는 등 단계적으로 공무원들의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장 9개월간 납세의무 유예' '세금 감면혜택'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실무 요건 검토도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차관회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과 효과 등 실무적 내용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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