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초과 징수 논술학원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7.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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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조사ㆍ점검 대상 가운데 83% 적발

입시철을 앞두고 고액 수강료를 받아온 서울 시내 논술학원 등 사설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육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35개 논술학원 등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 29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29개 학원 가운데 21개 학원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곳이다.



수강료 미·허위 표시, 강사 채용·해임 미 통보, 명칭표기 위반 등도 적발 대상이 됐다.

적발된 학원 중 수강료 초과징수 외 허위과대 광고, 수강료 표시와 명칭 사용 등을 한꺼번에 위반한 1개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고 8개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9개원에 대해서는 경고, 11개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술학원 등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 불법·부당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ㆍ조사는 강남구 대치동 목동 등 학원 밀집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 조사 기간동안 83%의 적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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