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BBK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오전 11시 청사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BBK 지분 소유 및 주가조작·횡령 개입 여부,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여부 등에 대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검찰은 발표에 앞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과 특경가법의 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40분,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조순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지낸 김씨는 2004~2005년 제이유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행성 게임장 업주 모임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김재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5, 6월께 스크린경마 게임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곽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