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량 딜은 난센스" 의혹 부인

'김경준 메모' 검찰 입장 발표, 일문일답

김경준 BBK 전 대표가 작성했다는 '검찰의 형량 거래 시도' 메모와 관련해 검찰은 4일 "증거위주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딜'이라는 것은 난센스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는 5일 중간수사 발표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의 입장 발표

『이 사건이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논란이 치열하고 국민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불편부당하게 수사한다. 실체적인 진실 철저히 규명한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참여 허용 녹음녹화 인권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수사해 왔다. 특히 김경준씨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귀국 전부터 언론을 상대로 폭로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진술로 수사가 되는 사건이 아니다. 성격상 계좌 추적이나 물증에 의한 수사다. 그래서 우리는 김씨 등 사람의 진술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계좌 추적 등 객관적 증거를 위주로 수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변호인을 늘 참여시켰고 가족들의 면회를 폭넓게 허용했다. 극히 오픈된 분위기에서 조사했다. 면회도 자유스럽게 허용했고, 증거 제출에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도 하게 했다.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했고 조서작성이 변호인없이 이뤄진적 단한번도 없다.

이런 증거위주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딜'이라는 것은 난센스다. 존재할수 없다. 오히려 '혐의사실인정하면 풀어줄수 있느냐' 물어서 '한국은 플리바게닝 제도 없다'고 설명하고 거절한적도 있다.


무엇보다 김경준 본인이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협상의 여지도, 한것도 없다.

(시사IN)보도 있고 나서 변호인 두분에게 모두 확인을 했다. '검사 조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두 분의 말씀이었다.

변호인 한 분이 김씨 본인과 가족으로부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 좋은 진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듣고 '한국에 그런제도가 없다. 한국검찰은 그런곳이 아니다'고 말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인이 본인에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와 그 자기가 생각할때 선고될 수 있는 형량에 관해서 말해준 일은 있다고 한다.

김경준의 메모에 보면 '검찰이 미국 민사소송에 문제가 없게해준다'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미국 민사소에 문제가 없게 해줄 수 있나.

중요한 것은 김경준씨의 말이다. 본인도 검사가 그런말 한적없는 것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자신이 진술을 해도 검사가 자신의 말을 안믿고 추궁을 하길래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씨는 명백한 것도 진술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수사결과가 언론에 예상 보도되니까 (김씨 자신의)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벌이는 음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 저희들 입장에 제약이 있지만 수사 끝나면 검사들도 개인적 명예에 관해 강력 조치할 것이다. 나머지는 내일 수사결과가 발표하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최재경 수사팀장(특수1부장)과 기자들의 문답

-누가 음해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당사자. 그 메모를 한 사람이나 보도되게 한 사람이 비열한 음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 수사팀이 보기에 저열한 정치극이라 느낀다. '12년'(구형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에게 들은 숫자다.

보도를 보니까 새벽까지 조사한 사정을 적어놨던데, 김씨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다. 그런데 수사 검사들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검찰은 보상 없이 고생을 해 왔는데 악의적인 공격을 하니까 격분을 느낀다. 보도를 하려면 상대방 얘기나 입장은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좀 황당하기도 하다. 이게 비열하고 저열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건가?
▶수사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는 상세히 말하겠다. '12년'은 본인이 가져 왔던 숫자고, 다른 것은 변호인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한 말은 아니다.

-메모한 것은 김씨 본인이 인정하나?
▶김씨가 "검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에서 검사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썼다고 한다. 장모와 모친이 왔을 때 교도관 몰래 써서 줬다고 그랬다.

-메모에 관한 것은 오늘 진술했나?
▶그렇다. 보도가 나가고 나서 김씨가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봤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서화됐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조서에 있다고 보면 된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수사 발표할 때는 언론 정치권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일일이 밝히는가?
▶설명해할 수 있는대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