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강소국 연방제,대운하와 비교안돼"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4일 '강소국연방제'을 골자로 하는 "국가대개조 프로젝트"를 대표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와는 비교가 안된다. 효과가 엄청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주창하는 '강소국연방제'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사법·행정·교육 등 독자적 자치권한을 갖도록 해서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들겠다는 것.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시 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소국연방제로 국가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50년 이상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강소국연방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각축에서 벗어나 지방경제는 세계 속의 경쟁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세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실질적 연방제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유한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구상의 실현을 위해 △국가개조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 △국가개조기획단(단장은 대통령정책실장) △헌법 전면 재검토 등 법적·제도적 구상도 내놨다.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각 지역의 현재 산업환경 뿐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방제로 바뀌면 자체가 독립된 단위가 되고 현재 사업도 고스란히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