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ㆍ권영길 "국민연금 SRI 확대해야"

KoSIF조사, 정동영ㆍ이인제 "바람직하나 신중히" 이명박ㆍ이회창 "정책 없다" 답변

사회, 환경, 경제를 배려한다고 해서 일명 '착한 투자'라고도 불리는 사회책임투자(SRI).

대통령후보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과 연금을 모은 연기금으로 SRI를 하는 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 이사장 김영호)에 따르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적극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점진적,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oSIF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월 9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연기금의 SRI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정책을 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후보(무소속)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의 SRI 관련, 문국현 후보는 “전체 주식투자운용 규모 중 약 10% 수준”을, 권영길 후보는 “임기 5년 안에 주식부문 투자의 절반”을 SRI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국민연금의 SRI 투자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 하되 기존의 투자실적, 금융시장,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가 금융시장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국민연금 또한 새로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구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높은 수익창출 기반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기금 투자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이슈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공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동영 후보는 "검토할 사항이다", 이인제 후보는 "제도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CSR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에 대해선 정동영 후보는 “사회적 대협약을 추진하고 참여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사회책임 이행효과를 높이겠다”며 ‘CSR 연구자 지원’, ‘모범적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CSR을 촉진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하나는 바로 SRI 활성화”라며 “증권거래소 상장관련 규정과 법규를 손질해 해당 기업의 ESG 관련 실적과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경영 및 소유에 있어 기업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족벌 지배체제 해체, 노동자 소유, 사회적 소유 등 다원적 소유를 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금산분리의 폐지가 아닌 완화, 적대적 인수합병 제도의 골격 유지를 정책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