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는 사업비에서 임금이 나가는 정부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약 2만여명.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만명은 기본경비에서, 나머지 약 1만명은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다.
한편 현재 정부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실직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장 장관은 "대선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기간이 시작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며 "곧 연말연시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자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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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산안의 처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을 생각할 때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예산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