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 2일 발표한 '인력운용의 유연성 관련 기업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같은 수준의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된다'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인력채용을 주저하게 된다'가 39.1%로 뒤를 이었다. 또 해고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될 경우, 응답기업의 84.8%가 채용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77로 평가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38.6%)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차별영역까지 전면 시행된 대기업이 '비정규직보호법'을 선택한 비율이 15.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부담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경총은 풀이했다.
생산성 및 성과에 입각한 임금 조정의 신축성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유연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기업은 3.19, 중소기업은 3.53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낮은 유연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관행적 요인'(42.1%), 대기업은 '생산성에 상관없이 집단적, 획일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때문'(40.7%)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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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의 경우 ’동종업계 임금수준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심리‘도 1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치전환 원활, 다기능화 등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4.28, 중소기업은 4.86으로 평가했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해고제한 등 과도한 현행 법제도적 보호 완화'(29.9%), '근로자와 노조의 양보'(22.5%) 등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