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세금정책, 감세-용세-증세

[대선후보 공약비교 시리즈 2]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중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보면 각 후보별 가치와 이념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로 '보수=감세(減稅)', '중도=용세(用稅)', '진보=증세(增稅)'라는 식으로 갈린다. 세금 공약을 기준으로 각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명박-이회창'=감세 '한목소리' = 세금공약만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보수'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유류 관련 세금을 10% 인하해 4조2000억원 가량의 서민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25%→20%) 인하하고, 중소기업 최저 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도 10조원의 감세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10%에서 7%로 인하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예산 10% 절감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세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정동영은 '용세', 권영길은 '증세'=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포퓰리즘에 기댄 비현실적 감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증세'도 아니다. "임기중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신 세금을 잘 걷어서 효율적으로 쓰는 '용세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유류세율 20% 인하를 공약하면서 이로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시장에 0.1%의 거래세를 도입해 메우겠다는 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감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확실한 증세론을 펴고 있다. 지난 2002년때 대선때 내걸었던 부유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예외 없는 양도세 과세 등도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것.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 인하를 통한 근로소득세를 경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등은 감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