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자체 의견無, 송파신도시 강행"

법령상 의견제출기간인 60일 경과…예정대로 2009년 분양 실시

건설교통부는 26일 송파신도시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일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9년 9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7월25일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두 차례 해당 안건을 보류시켰다"며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인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음 일정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당초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안건에 대해 반대나 조건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반영, 처리할 예정이었다"면서 "(서울시의회가)이미 시한을 넘긴 것이어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신도시는 수도권 500여만명의 청약대기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6일까지인 회기내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또다시 처리를 보류하면 우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본부장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기는 법령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개발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 등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해제와 계획 수립을 병행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발계획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동안 광역교통대책 등 서울시가 제시한 의견 등을 대부분 반영하거나 사업단계에 반영조치하겠다"면서 "개발계획을 연내 확정해 당초 일정대로 2009년 분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날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 내년 2월 열릴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측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도시 연담화가 우려되는데다 송파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의견청취 절차를 재차 연기한 것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