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동산 정책만 봐도 차이 난다

[대선후보 공약비교 시리즈 1]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욕을 먹은 분야이기도 하다. 차기를 노리는 이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범여권이건 범야권이건 참여정부의 공과중 '과'의 일순위로 부동산 정책을 올려 놓는다. 그렇다면 대권 도전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어떨까.

머니투데이가 26일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교한 결과, 소속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드러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정책과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규제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가 됐다.

▲ 제 17대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조세 및 규제 정책 공약.

◇종부세, 鄭·文 "유지"vs李·昌 "완화"에 방점= 종부세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입장은 "현행 종부세 근간 유지"다.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해 섣불리 언급할 경우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간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갈린다. 범여권 후보군은 '유지' 입장인 반면 범야권 후보들은 '완화'쪽이다. 정동영 후보는 "종부세는 건들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문국현 후보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비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레 내비친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이 그 시작이다.

'부유세' 신설을 공약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경우 종부세를 이와 통합하자며 한발 더 나갔다. 양도소득세 부분의 대립각은 좀 달라진다.


정동영 후보가 양도세 감면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시도로 읽힌다.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국현 후보는 양도세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5인 후보별 입장차= 재건축·재개발, 민간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 부동산 시장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은 후보별로 나뉘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이명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용적율 상향 조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회창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동영 후보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재개발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도심 재개발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후보는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도 일정 정도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달랐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데 반해 이명박 후보는 원가 공개에 부정적이었다. 이회창 후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견지했다.

이명박, 이회창 후보가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반면,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는 '적절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