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고건 전 총리 조만간 찾아뵐 것"(상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대폭 경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5일 "고건 전 총리를 조만간 찾아뵐 계획"이라며 "고 전 총리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깨끗한 정부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후 봉천동 현대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건 전 총리 영입설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또 민주당 김종인 의원와 관련 "김종인 박사님은 사숙하는 대 선배님이며 김 박사님과 함께 경제 브레인 학자들과 함께 정동영 정부의 경제 드림팀을 짜는데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고민해봐야 한다. 정신적으로 하나니까.."라며 돌려 말했다.

정 후보는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매년 4%씩 인상해 20년 이상 보유시 8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3년 보유시 12% 공제하고 이후 1년에 4%씩 공제율을 높여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80%를 공제해 실효세율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양도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현재 3년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요건만 적용키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일원화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각 1%씩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 1%로 줄이겠다는 것.


그는 또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비현실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되 예산을 절약해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대폭 늘리며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3대 경제운용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법인세 감면은 듣기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해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고 정부기구를 대폭 통폐합하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낭비적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감세 정책은 하지 않되 예산을 절약해 교육과 복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더 좋은 빵을 만들고 빵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와 분명히 다른 전망과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는 시대정신과 배치되며 선진국 표준과 너무나 다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