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평양 경제협력대표부 추진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발표...상주대표부 격상 계획도

정부는 내년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측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ㆍ상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2005년말 국회를 통과해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은 안정적인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부를 주축으로 2008년~2012년까지의 1차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안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도 정했다.

정부는 특히 상시적인 경협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항에 따라 향후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증여ㆍ상속 등에 관한 법적 검토와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 이산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개성공단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지난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의 결과가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 이런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말에 작성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변 여건이 바뀌거나 큰 변수가 생길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큰 틀에서 보편적인 내용이 담긴 만큼 180도 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