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발전위해 금산분리·외국자본 해법 필요"

한국금융연구원 지적, 연결납세제도 도입·지주회사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문제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회사 소유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2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대형화·겸업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유·지배구조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문제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회사 소유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와 외국자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자회사로 B·C사를 거느리고 있을 경우 지금은 이들 3개 회사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결납세제도는 이들 3개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내년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물가상승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중국경제 버블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 △엔케리 청산 등 5가지가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달러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인플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소비 등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가 버블붕괴와 함께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긴축정책에 따라 조정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부대개발, 2010년 엑스포 개최 등 호재가 남아있어 경기 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