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오른다

(종합)입원환자 식대급여는 50% 본인부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예상 보다 낮은 6.4%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보험이 적용됐던 입원환자 식대는 내년부터 보험 적용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대표 각각 8인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41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548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건보료가 6만3140원에서 6만7181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5만5432원에서 5만898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8.6% 인상을 요구했으나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6.4% 인상률이 도출됐다. 이런 인상률은 올해 건보료 인상률 6.5% 보다 0.1% 포인트 낮은 것으로, 최소 7%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을 뒤엎었다.

건정심은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했던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비율은 10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액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내도록 했고, 장제비에 대한 현금급여는 아예 없앴다.

복지부는 이런 보장성 조정으로 건보료 지출이 2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성 관리 강화 등 약제비 절감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등으로 2700억원을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입원환자 식대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12월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