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 물건너 가나

(상보)특검법, 법사위 상정 무산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은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한 탓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물리적 일정부터 빠듯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거치려면 숨가쁘게 달려야 한다. 그나마 다음 회의도 21일로 잡혔다. 이틀 동안 밤새 논의해야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주축이 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 20일 법사위 소위, 21일 전체회의, 23일 본회의 등의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어긋났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 도입에 의지가 없이 물타기와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제정 법률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인용하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

신당의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위장전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빡빡한 일정때문에 신당이 법사위를 소집했는데 한나라당이 생트집을 잡았다"며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상정을 무산시킨 것은 이 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은 즉각 삼성 특검법 처리에 즉각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당에도 "특검법 합의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신당측이 삼성 특검 외에 BBK특검 등을 포함한 회의를 요구해놓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직권 상정을 통한 전격 처리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 대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 특검 처리가 무산으로 이를 합의했던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 등 3명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