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남북통일, 독일대신 체코식"

(상보)G20 재무장관 회의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 통일에서는 독일의 사례보다 체코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17~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G20(선진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코는 내부적 발전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과 관련, "상호이익이 되고, 상업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남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며 남한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통일로 인한 재정위험과 관련해 총투자비용과 재정부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춰 북한 개발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과 관련, "과잉 유동성이 쏠림현상과 결합되지 않도록 각국의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흥국들의 유동성 팽창이 국제금융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과도한 유동성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경고와 함께 국가간 정보 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상품이나 쏠림현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