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한목소리'‥득실계산 '제각각'

鄭·權·文 14일 특검법 발의 합의‥민주당 '동조'-한나라당 조건부 '찬성'

정치권이 오랜만에 '삼성비자금'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내일(14일)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세 후보는 곧바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특검법 발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여기에 문 후보측은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하고, 수사대상에 떡값과 뇌물 공여는 물론 삼성에버랜드 사건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신당과의 합당에 합의한 민주당도 특검법안 처리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검찰조사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단서를 달았지만, 특검 도입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원내 제1정당인 신당(140명)과 민노당(9명), 창조한국당(1명), 민주당(8명) 의석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수(299명) 대비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검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3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또한 특검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대통령 임명 등 관련 절차에 최소한 1∼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론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대상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의혹 등 비자금 사용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특검' 도입을 둘러싼 각 정당의 속내는 제각기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킨 정동영 후보측은 '반부패연대'를 고리로 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정 후보가 이날 3자 회동에서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포괄적인 반부패 인식공유로 몰고가려 했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삼성비자금 특검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회담"이라며 후보단일화 논의로 확산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대신 특검법 도입을 통한 지지층 결집과 대선의제 선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국현 후보도 '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반부패 연대'의 주도권을 잡아 인지도와 지지율을 함께 높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한나라당은 특검 찬성을 통해 부패 이미지 탈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노 대통령 당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을 부각시켜 정치 쟁점화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