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학생회장 차진태씨 등 서울시내 12개 법과대학 학생 429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2009년부터 로스쿨이 문을 열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실상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 등 7년 과정을 이수해야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될 비용이 최소 2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
이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은 미미한데 반해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며 "입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